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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한국식 매카시즘 정치/사회/국제

10년여 전, 나는 이런 글을 썼다.
요지는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답게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한국식 매카시즘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지 10년여가 지난 오늘
나는 또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바라보는 통합진보당의 행보....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판단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당 강령에 대한민국 체제전복이 명시되었다거나
당무회의에서 그를 의결하였다면 당연히 해산해야 옳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주요 강령은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장례 등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의료 민영화 중단과 단계적 무상의료 구현 등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입시제도 전면 개편과 고교 평준화 및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그리고 국공립 대학 확대 등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 토지 및 주택 공개념 강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을 통한 국민 기본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과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조세정의 실현, 불평등한 경제협정 개정 및 폐지,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 극복, 물·전력·가스·교육·통신·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중단,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제도와 악법 폐지, 과거 친일·친독재 행위의 역사적 심판을 통한 역사적 정체성 확립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합진보당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統合進步黨] (두산백과)

설령 강령에서는 아니라도
그 당원들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획책했다고 한다면
그 당원 개개인을 체포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심판을 받게 하면 그뿐이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는 또다시 한국식 매카시즘을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나를 비롯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저질러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오욕임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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