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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에 대한 비판 정치/사회/국제

매년 초가 되면 어김없이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뭔가 이상하죠
내가 언제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지, 회원이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회비고지서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 해법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서 어렴풋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아마도 과거에는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별다른 고려 없이 적십자사에 국민들의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해당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협조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대한적십자사의 업무에 협조할 수는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하지 않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장의 정보까지 모두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져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회비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쓴 계기는
김성주의 궤변 "적십자사는 잊힌 단체여서 회비 미납" 이라는 오마이뉴스 기사 때문입니다.
저 사건의 밑바탕에 깔린 숨은 본질은 그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온국민의 개인정보가 대한적십자사에 제공되고,
그러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회비수납이
대한적십자사를 운영하는 밑거름으로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고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는
회원도 아닌 이에게 회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논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애초에 가입조차 안했으니 잊혀질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회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건만
그것을 간과한 채 문제가 되자 또다른 궤변을 늘어놓는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비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반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한적십자사 회원도 아닌 국민들에게 그저 좋은 일이니까 돈을 낸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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