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謹弔 大韓民國

8.31 대책이 시행된 지도 어언 1년.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내가 사는 지역만 해도 주거용 부동산 세 내놓은 거 없냐고 중개업소로부터 종종 전화가 오고
경기도 모 지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동산정책의 결과.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14.4% 내렸다던 강남 3구 아파트 실거래가 실제론 5.7% 올랐다

저 기사에 따르면 3월 통계에서는
개포동/가락동의 주공.시영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도곡렉슬 등 고가 아파트 등을 넣어두고
6월 통계에서는 그들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A아파트 B평형의 3월 가격과 C아파트 D평형의 6월 가격을 비교하는
(예 : 타워팰리스의 3월 가격과 일반아파트의 6월 가격을 비교했다던지)
말도 안되는 통계방식을 적용했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고가 아파트들이 6월 통계에선 많이 빠졌으니 거래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할 밖에.

그렇게까지 강남이 미웠나
그렇게까지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싶었나
차라리 거래가 없는 아파트들은 통계의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여 발표하지 말고
그저 실수요자의 거래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졌음을 부각시켜
앞으로도 부동산 과열을 가져올 투기 근절에 힘을 기울일 것을 천명할 것이지
말도안되는 통계방법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건 도데체 뭐란 말인가.

게다가 그 현혹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혹 모르겠다만
그 현혹은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만을 가져왔다.
1가구 2주택 중과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상대적 저가주택 우선매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거래량 자체의 감소로 인하여 서민들은 더더욱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역적 양극화의 심화 뿐이다.

도데체 누굴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잘했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건
무리한 대출관행에 제동을 걸어 버블붕괴의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것 정도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