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마음의 세상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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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할 짓인가? 정치/사회/국제

오랜만에 와서 글을 쓰는데
제목과 카테고리를 유심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영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 군생활 시절,
사단기동이었나 무었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꽤 큰 규모의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광활한 훈련장에서 거의 1주일가량 잠도 못자고 기동하고,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치료하고.... 정신이 없었지요.
훈련 중, 덜컹거리는 1/4톤 앰블런스 뒷자리에서 저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자세히는 몰랐지만 작전도로상에 위치한 병력(간부)는
대항군측 내지는 통제관으로 보였고 적어도 아군은 아니었기에
훈련을 실전처럼(?) 여기는 제 마음은
환자가 피격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탄알 하나 장전하지 아니한 제 총을 집어들고 경계자세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바로 윗고참이 그러더군요.
총 내리라고, 얼마나 기분나빠하겠냐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탄알 하나 없다는 건 제 고참도 잘 아는데 그조차도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환자의 치료와 후송은 매우 특별하게 취급받습니다.
전시라 할지라도 의무병은 공격에 임할 수 없고,
공격에 임하는 의무병은 의무병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단, 환자 치료중 공격받았을 때의 대응은 예외입니다)
그 까닭은 환자의 치료와 후송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아
제아무리 전시라 할 지라도 환자의 후송과 치료를 하는 의무병을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환자의 치료와 후송,
그런데, 이 나라는 어째 그러지 못하는군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경악했고, 분노를 억누를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들이 환자의 치료와 후송을 방해하다 못해 공격을 한답니까?
이건 미친 겁니다.

또다시 등장한 한국식 매카시즘 정치/사회/국제

10년여 전, 나는 이런 글을 썼다.
요지는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답게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한국식 매카시즘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지 10년여가 지난 오늘
나는 또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바라보는 통합진보당의 행보....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판단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당 강령에 대한민국 체제전복이 명시되었다거나
당무회의에서 그를 의결하였다면 당연히 해산해야 옳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주요 강령은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장례 등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의료 민영화 중단과 단계적 무상의료 구현 등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입시제도 전면 개편과 고교 평준화 및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그리고 국공립 대학 확대 등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 토지 및 주택 공개념 강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을 통한 국민 기본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과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조세정의 실현, 불평등한 경제협정 개정 및 폐지,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 극복, 물·전력·가스·교육·통신·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중단,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제도와 악법 폐지, 과거 친일·친독재 행위의 역사적 심판을 통한 역사적 정체성 확립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합진보당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統合進步黨] (두산백과)

설령 강령에서는 아니라도
그 당원들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획책했다고 한다면
그 당원 개개인을 체포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심판을 받게 하면 그뿐이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는 또다시 한국식 매카시즘을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나를 비롯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저질러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오욕임을 말이다.

적십자회비에 대한 비판 정치/사회/국제

매년 초가 되면 어김없이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뭔가 이상하죠
내가 언제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지, 회원이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회비고지서를 보내는 것일까요?

그 해법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서 어렴풋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아마도 과거에는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별다른 고려 없이 적십자사에 국민들의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해당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협조할 수 있다"
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대한적십자사의 업무에 협조할 수는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하지 않는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장의 정보까지 모두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져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회비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쓴 계기는
김성주의 궤변 "적십자사는 잊힌 단체여서 회비 미납" 이라는 오마이뉴스 기사 때문입니다.
저 사건의 밑바탕에 깔린 숨은 본질은 그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온국민의 개인정보가 대한적십자사에 제공되고,
그러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회비수납이
대한적십자사를 운영하는 밑거름으로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고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는
회원도 아닌 이에게 회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논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애초에 가입조차 안했으니 잊혀질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회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건만
그것을 간과한 채 문제가 되자 또다른 궤변을 늘어놓는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비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반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한적십자사 회원도 아닌 국민들에게 그저 좋은 일이니까 돈을 낸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의 블로깅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살펴보니 마지막 글을 쓴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사이 저는 외도(?) 중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

사실 페이스북의 제 타임라인을 보아도 글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와 관계된 폐쇄그룹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
몇달동안은 그조차도 접은 채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벌이에 별 도움 안되는 orz)
법정다툼과 관련된 일이었고요
예전 제 얼음집의 글을 꾸준히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 기본 관념 중 하나는 힘과 정의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인지라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불의를 불사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을 두고볼 수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얼마전 그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닌, 임시조치(라고 쓰고 가처분이라고 읽는다)인지라....
본격적인 부분(이라고 쓰고 본안소송이라고 읽는다)은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만
어차피 그작업이나 그작업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제 적성에 더 딱인 것 같은 그 일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함을 믿는 것이 제 성격이지만
자신의 관점이 어긋나거나, 잘못된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일은 꼬일 수 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어져.... 점점 더 이상한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선 자체를 흔들어놓고요.
그래서 저는 본의는 선했으리라 믿으면서도 그렇게 되고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같은 오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내려준 해석의 방향성에 감사하고 있고
그를 통해 제 오류를 다시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함께 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요.

불복과 분열이 아닌, 승복과 화합의 단추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26년, 과연 이번에는? 도서/영화/음악/스포츠

26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글을 써가며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26년,
하지만 갑작스런 투자 철수 등으로 인한 제작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너무도 답답하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6년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채로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가 봅니다.

26년의 제작이 시작되었네요.
그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제작에 들어간 영화사와 감독님,
부담될 수 있는 배역을 기꺼이 맡은 배우님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힘을 모아 투자철수 따위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영화 26년 제작두레라는 것도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좀 질렀습니다.
29만원짜리 총알 하나를 질러서 미진양의 총에 넣어주었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하나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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